이혼 후에도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 두 명의 양육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 전과 비슷한 환경을 자녀에게 유지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권리이며,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하므로, 양육비 산정 기준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그 활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금액이며,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기준표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 금액을 확인한 후, 두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를 참고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에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임대 수익, 이자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양육비 산정에는 추가적인 사항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 현황, 자녀의 거주 지역(도시나 농어촌 여부), 자녀 수, 고액 치료비, 비양육자의 회생 여부 등의 요소가 양육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절차는 표준 양육비 금액 결정, 추가 요소 적용, 양육비 분담 비율 설정, 최종 금액 산정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최종 양육비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에 자녀 둘이 있고 부모 합산 소득이 월 550만 원이라면 양육비 총액은 약 2,715,000원이 됩니다. 이후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이 60%라면 양육비 총액에서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양육비 계산기를 사용하면 양육비 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시 구체적인 소득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근로 외 수입까지 반영해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물가 변동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